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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성남의료원 민간위탁안 놓고 찬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7 04:08:54
개원 2년… 年 200억 적자·인력난
시장·시의회 민간 위탁 조례 추진
시민단체·노조 “공공성 포기” 반발


‘만성 적자’와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성남시의료원이 설립 2년 만에 민간 위탁 등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파행 운영을 겪는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조례 발의로 2020년 7월 개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의사 20여명이 병원을 떠났고 의사 수도 70명대로 줄었다.
진료과 23개 가운데 신경외과와 성형외과, 안과의 3개 과는 아예 문을 닫았다.
응급의학과도 지난해보다 근무 인원이 절반가량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료원의 부실 운영을 놓고 시와 병원 측은 각기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병원 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등이 없어 전문의에게 과중한 업무가 쏠리면서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이유라고 했다.
지난 4~5월 두 차례의 의사직 채용 공고(5명)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매년 200억∼400억원의 적자는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학병원(민간법인) 위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그는 위탁 운영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서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신 시장의 제안 이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인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7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간 위탁을 두고 시의료원의 3개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료 정상화를 위한 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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