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재 강화 고위험자용 도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이르면 연말부터 특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전자발찌가) 쉽게 절단돼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받고 “그 자체로 보면 절단이 쉽진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자감독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면서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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