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단지 3곳에서 발생한 재건축 초과이익이 약 6조원에 달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임재만(왼쪽 두번째) 세종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서초구 리더스원·원베일리의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일)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조합추진위 승인일, 최대 10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한 뒤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송파 헬리오시티의 법정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은 약 4조원, 재건축부담금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초 리더스원은 각각 약 9000억원과 약 4000억원, 서초 원베일리는 약 1조4000억원과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 중 재건축부담금이 2조8000억원 가까이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만 제대로 환수해도 부족한 주거복지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2조8000원억을 제대로 징수했다면 약 2만8000가구의 공공임대(호당 1억원 지원한다고 가정)를 추가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며 “이를 축적하다보면 전국 31만(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하는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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