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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중대” “환경은 누가 지키냐”…환경장관 ‘규제 혁신’ 행보에 비판 쏟아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4 15:31:39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환경부, 규제TF 운영·기업 핫라인 구축
야당 “기업 현장 찾는 건 환경장관 역할 아냐
산업부·중기부 등 ‘진흥부처’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한화진 장관 “기업은 오염 원인자이자 오염 개선 주체”


“환경규제 합리화하는 게 무슨 말이냐. 기업들 입맛에 맞춰 규제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킵니까.”(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경규제 혁신’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기업 현장을 잇따라 찾고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온 모습이 ‘규제 부처’인 환경부 수장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올 5월에 환경규제 TF(태스크포스) 운영을 시작했고, 규제를 푼다며 기업과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홍보했다”며 “이러니까 환경부에 대해 ‘산업부 2중대’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의원이 “‘환경부의 규제 합리화’라는 게 기업 입맛에 맞춰 푼다는 뜻 아니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기업이 원한다고 완화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만드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그런 행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업 현장을 찾는 건 산업부나 중기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현장이라고 기업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키냐”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직접 기업 측 의견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꼭 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런 건 (산업부·중기부 등) 국무위원 간이나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한 뒤에 환경부가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열 지 말 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건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해수부 등 진흥 부처에서 할 일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기업이 오염 원인자이자 오염 개선의 주체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살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 가는 거 맞다”며 “기업이 ‘악의 축’이냐. 기업이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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