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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3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 가맹점 10곳 중 6곳은 결제횟수가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실적이 미급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138만곳 중 87만곳(63%)은 누적결제액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점 5만곳(누적 83%)은 결제액이 1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도입됐으며, 이후 정부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예산을 집행해 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2019년 60억원, 2020년 102억원, 지난해 135억6000만원, 올해 102억원으로 총 399억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로페이 결제 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로페이 시범사업 시기인 2018년에는 정부가 개당 8000원인 QR프린트물 키트를 가맹점에 보급했다.
MPM(판매자 제시방식)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읽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직원이 QR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CPM(소비자 제시방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8000원인 MPM방식에 추가로 4만원가량의 CPM단말기 지원 부담을 지게 됐다.
향후 CPM단말기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고지원 예산지원액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제도시행 4년을 맞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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