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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에…공수처, 내부 통제 강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4 13:17:40

이첩 요청 여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에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 토대 쟁점 사항은
‘공소심의위’ 심의 대상에…“신중히 결정”

윤석열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 이른바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 예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검사 출신 이흥락 변호사가 2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수심위 심의 대상에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가 명기됐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 예규인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도 시행됐다.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하고, 심의 대상에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사항’을 추가했다.
기소 여부 등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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