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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전기차 보조금법에 한국 실망… 투자만 하고 혜택에선 제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29 01:34:08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후폭풍을 전하며 이같이 표현했다.


WSJ는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기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WSJ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를 표하며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음을 언급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모두 10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바이든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WSJ는 IRA로 북미산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받는 탓에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도 차별을 받게 됐지만, 한국의 반발 여론이 가장 크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는 사실도 언급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WSJ에 “한국인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한국의 반발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미국 안방으로 불러들여 경제적 승리를 쟁취하려 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는 중국에 맞서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려다보니 두 목표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이 아직 (두 목표 사이에)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며 “전기차법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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