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억-2000만원 똑같이 지원…상식 어긋나"
 |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 시장이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후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연소득 10억 원인 고소득자나 연소득 2000만 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차례 기본소득을 강조했는데 오 시장이 이를 받아친 것이다. 오 시장과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SNS를 통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런 이 대표의 행태는 선거용 국민 기만 프로젝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또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 소득을 철회하시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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