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3학년 여학생 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양이 같은 학교 후배에게 털어놓은 피해 내용을 담임 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전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분리 조처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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