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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9-23 19:23:05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다.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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