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9월 1일 경북 구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열린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 중소기업 A사는 포스코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철강을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1차 임가공 하고 2차 정밀가공 및 후처리를 위해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임가공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의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표시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객사에 원산지 증명 제출 시 원재료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은 “고품질의 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2차 정밀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제조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된다”며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애매해 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해외에서 단순 임가공을 거쳐 재수입할 때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외국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김일호 부산지방중기청장, 위봉수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국산 원재료를 해외 공장에서 단순 임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하면, 임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고 국내에서 2차 정밀가공을 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산 원재료를 수출한 업체가 임가공 후 반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지인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원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와 적극적으로 개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B기업은 “선박 스케줄 불안정 및 수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량이 증가했다”며 “터미널 혼잡으로 인해 부산항 운영 측에서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해, 외부 사설 임시 장치장을 사용하면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터미널 혼잡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가 물류대란의 해소를 위해 부산항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부산항만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장치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위해 지난 8월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상시 장치장을 추가로 조성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장치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이자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해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자격요건 완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사업참여 중단지침 개정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수급액 비율 조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대외 교역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및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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