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논의 과정 지켜보겠다”
 |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BTS 병역 특례 검토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하며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BTS 병역 특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전공자처럼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BTS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국위선양한 것에 비춰볼 때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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