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 대상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 부과 추진
어려운 가계·기업 지원에 사용할 계획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뒤 급등한 에너지 가격 덕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 소위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유·천연가스·정유 등 화석연료 기업의 과세 대상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2019년 1월 이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과세 대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과잉 이익으로 규정했다.
또 과잉 이익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설정하지만, 개별 회원국이 이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대 분담금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공개되며,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연대 분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에너지 집약적 업종 등 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회사들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늘었다.
2분기에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경우 115억달러(약 15조9000억원), 영국계 셸은 98억달러(약 13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일부 EU 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석유 및 가스 업체들에 초과이윤세를 25% 늘려 부과 중이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유로(약 69억원)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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