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은행 손해 회복 못해”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약 94억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최근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KB저축은행에서 팀장급으로 기업금융 담당 업무를 하던 박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251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해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린 돈 중 일부는 KB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은행 측이 입은 손해는 6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돈을 피해자 은행에 반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임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해자 은행은 편취금 외에 이자까지 손해가 발생해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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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두갠 더해먹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