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포함 7명 기소
무마 의혹 핵심 피의자 전 실장
수사 정보 유출 등 혐의만 적용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 허위 보고
소속부대 대대장·중대장 등 재판에
초기 수사 군검사 직무유기 혐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 중사의 상급자와 초동 수사 담당자 등을 새롭게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성폭력 은폐 및 부실 수사 문제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본류인 ‘수사 무마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 특검은 2차 가해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직속 상관과 군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56·사법연수원 25기)은 13일 전익수 공군법무 법무실장(52·준장)과 직속 상관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한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뤄졌지만 초동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돼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가 불기소돼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성폭력 사건 이후 이 중사 사망 전까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고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검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초기에 사건을 담당한 군검찰의 박모(29) 군검사는 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검사는 가해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지연 이유를 보고하라는 상급자에게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처럼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급격하게 자살 고위험군이 됐다.
특히 2차 가해를 겪고 나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뉴스1 |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부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실장은 수사 정보 유출과 연관된 일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전 실장은 이날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뿐이라며 “끼워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다.
유가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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