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두산건설 용도 변경 협상 때 광고비 논의한 것으로 판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7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의 1차 수사에선 후원금 유치와 용도 변경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이 맡은 2차 수사에선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경찰은 그동안 두산건설을 포함해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송치에선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선 “임의·강제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여러 판례를 종합한 결과”라고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분당서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다.
수사 여부 검토 과정에서 박하영 차장 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요청 반려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재수사를 벌였고, 5월에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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