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 구로분배농지 강탈
법원 “공권력 동원해 불법행위”
피해자 유족에 3억여원 배상 판결
1960년대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박정희정부에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이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혜린 판사(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배상금 1억5791만여원과 1999년 1월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이 받게 될 배상금은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 사진=뉴시스 |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평을 강제 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를 비롯한 농민 85명은 당시 이 땅이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이에 정부는 구로공단 조성 사업의 차질을 우려, 검찰을 동원해 이른바 소송 사기 수사를 벌여 농민들을 기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토지 소유권을 도로 가져갔다.
A씨는 당시 체포됐다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풀려났다.
이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농민과 유족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가 시작됐다.
그 뒤 정부가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A씨 유족도 A씨가 정부에 빼앗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 지분 비율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 형사 판결을 받게 했고, 이를 이용해 종전 민사 패소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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