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 못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모씨를 배우자 수행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 발언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조폭 금품 수수 의혹 역시 불기소 처분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용산역을 찾아 열차에 탑승한 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 취재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수사에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 10월7일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게 고발의 골자다.
이에 앞서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물론이고, 상장사로 지목된 쌍방울 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을 모아 일축했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의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을 해 변호사 수입내역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작년 말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이 회사가 2020년 발행한 45억원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 역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인 2018~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쌍방울의 CB로부터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배우자의 수행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경기 성남에 근거를 둔 조직폭력배 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수감)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를 담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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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내로남불 정권은 언제까지 속일수있다고 생각하는가.
말로만 법과원칙.. 검사총장 출신이
그만해라. 다른 이웃 검사들이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