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사용 연결고리 없어"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5일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5급 상당)으로 근무 했었던 배모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적사용 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27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와 김씨, 배씨를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 1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검찰은 2월 이첩했다.
국힘 중앙당은 "김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배씨를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며 "그에게 3년 간 들인 연봉은 결국 국민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또 비슷한 시기, 장영하 변호사도 이 대표 등 3명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며 검토했지만 배씨의 채용절차는 불법이 아니었으며 도 업무도 일부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 대표와는 발견이 안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모공동정범' 묶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7월~2021년 9월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실행은 측근인 배씨가 주도했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일부 이익은 김씨가 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방조 혐의로 도 총무과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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