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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ISDS 소송 일지
▲2003.8.27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834억원에 인수 ▲2003.10.30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6.1.12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13 =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ㆍ하나금융ㆍDBS 참여 ▲2006.3.22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11.23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7.9.3 = 론스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 매각 계약 체결 ▲2009.9.19 =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0.4.5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11.16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3조917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2011.3.16 =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25 =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10% 이상) 매각명령 ▲2012.1.27 =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11.21 = 론스타,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 배상하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 ▲2013.5.9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5.5.15 = ICSID, 사건 첫 심리 ▲2015.5~2016.6 = 심리기일 4번 개최 ▲2020.3.6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사임 및 중재절차 정지 ▲2020.6.23 = 새 의장중재인 이안 비니 선정 및 중재 절차 재개 ▲2020.10.14~15 = 화상으로 질의응답기일 진행 ▲2022.06.29 = 중재절차 종료 선언 ▲2022.08.31 = 판정 선고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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