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행안부에 ‘재해위험 낮은 B등급’ 보고
옹벽 붕괴 원인 된 토사, 서울시 소유 공원서 쏟아져
 | |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현장을 찾아 지시를 내리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지난 8일 집중호우 당시 붕괴된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에 대해 동작구청이 붕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일제 조사에서 동작구는 해당 옹벽을 ‘재해위험이 낮은 B등급’으로 평가했다.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은 총 5개 등급으로 81점 이상의 E등급을 재해위험이 가장 높다고 본다.
지난 3월과 6월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도 동작구청은 “직전에 이뤄진 점검에 비해 우려할 만한 위험 증가 요소가 없다”며 행안부에 안전한 것으로 보고했고, 행안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동작구는 해당 옹벽에 1~2㎝ 단차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균열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점검 결과를 통보했지만 아파트가 사유지여서 보수 책임 또한 아파트 쪽에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옹벽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로 지정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등을 받는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옹벽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 토사는 단순 임야가 아닌 동작구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공원에서 쏟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토사가 유실된 동작구 사당동 105-29번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청에게 안전 및 관리 의무까지 부여된 서울시 소유의 도시공원 및 녹지구역이었다.
한편 지난 8일 기록적 폭우로 무너진 해당 옹벽은 복구 주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동작구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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