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파견 검사 49명… 6월 대비 4명 늘어
시민단체 “검찰공화국 가속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외부기관 파견 검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34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49명이다.
6월 기준 파견 검사 수(45명)에 비해 4명이 추가로 파견된 것이다.
파견기관은 국가정보원(2명)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부(1명), 고용노동부(1명)다.
 |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외부기관 파견 검사 현황을 보면 2013년 60명, 2014년 63명, 2015년과 2016년 68명으로 60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탈검찰화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는 파견 검사 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7년 62명이었던 파견 규모는 2018∼2019년 58명, 2020∼2021년 46명으로 줄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사의 무분별한 외부기관 파견을 막는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검사의 외부 파견은 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검사들은 법률자문관 등 신분으로 주로 국가정보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 권력 기관으로 파견된다.
시민단체는 검사 파견 확대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법무부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무분별한 검사 파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단체는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물론,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관에 파견되어왔다”며 “안 그래도 우려가 큰 검찰공화국을 더욱 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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