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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첩 도움으로 당선” 주장한 김석기 불송치…경찰 “면책특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4 23:00:02

경찰, ‘면책특권’ 근거로 불송치 결정
고발인 측, 결정 불복·이의신청 계획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던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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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왜

2022-08-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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