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유예 조치도 재연장 전망
“인플레 악화·도덕적 해이”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인당 최대 1만달러(약 1340만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1억6750만원) 이하인 개인과 연간 소득 25만달러(3억35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자금 대출 1만달러를 탕감하는 대책 발표를 최종 검토 중이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재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기간 학자금 대출 1만달러 탕감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에 따르면 미국인 약 4300만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 스튜던트론히어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미국인 약 4800만명이 약 1조7500억달러(2345조원)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3만6500달러(4891만원)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두고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모두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은 1만달러 탕감이 아닌 애초 공약한 대로 5만달러(6700만원) 탕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가진 사람 다수가 고학력층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과 대출 탕감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결정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위험과 중간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이득 사이에서 저울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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