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와 짜고 빚 숨긴 채 계약
정부, 합동 단속… 1만4000건 적발
임대인 825명 경찰 수사선상에
관련 피해 보증금 1조581억 달해
집주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과 신축 빌라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계약 규모가 1000억원에 달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 통지를 받았다.
공인중개사와 이 사실을 숨긴 뒤 세입자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다.
 | | 사진=뉴시스 |
악성 채무자인 집주인 C씨는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세입자를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팔았다.
이후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이 중 26명의 임대인(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모두 825명으로,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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