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결 무죄 2021년 426건 ‘폭증’
보상금 444억 지급… 5년 새 84억↑
2022년 예산 400억… 또 초과 집행될 듯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1929∼2014)씨는 1981년 귀국 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됐다.
손씨는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983년 사형이 확정됐다.
15년가량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14년 숨졌고,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지난해 10월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최근 정부에 손씨 유가족에게 구금·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인정됐기 때문이다.
고국을 방문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데 대해 40년 만에 보상이 이뤄진 손씨 사례처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5년째 늘고 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이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 액수는 2017년 360억원에서 지난해 444억원으로 84억원(23.3%)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199억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보상에 167억원 넘게 지급됐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 정신·신체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복역 기간이 긴 피고인일수록 보상액이 늘어난다.
최근에는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재심 청구와 이에 따른 무죄 판결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신청(1심 형사재판 기준) 접수 인원은 총 1688명으로 전년도(1116명)에 비해 572명 늘었다.
이 중 무죄로 처리된 건수도 2016년 이후 매년 100여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26건으로 폭증했다.
4·3사건 재심 청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1심 무죄 판결 중 4·3사건 관련이 8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을 정도다.
전체 형사보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무부 예산은 늘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20년 형사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률은 120.4%다.
편성 예산 대비 20% 넘게 집행됐다는 얘기다.
올해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예산도 400억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대비 부족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예산을 늘리는 게 마뜩잖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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