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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능… 현직이면 퇴직 조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4 14:21:00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통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내부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공직사회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민 의견을 받고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발의하기로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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