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한화로 5조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팔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넘겼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은 지연됐다.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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