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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대폭 손질되나…정부, 건강보험 재정개혁 본격 착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4 09:22:08

복지부 추진단 발족…“10월까지 지출구조 개혁 세부 추진방안 마련”
과잉 검사 지적 제기된 초음파·MRI 급여항목 보장성 여부 등 주목
이기일 “혜택 유지하되 재정지출 급증 항목 과다이용 관리 강화”

연합뉴스

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과잉 검사 지적이 제기된 건강보험 문턱을 높이는 등 재정 지출구조를 손본다.

과다 의료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등 재정 누수가 큰 분야를 개선하는 대신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부터 시행된 이후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원으로, 원래 목표(2053억원)을 넘어 집행률 123.2%를 나타냈다.
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연 499억원 목표를 초과하는 685억원으로 집행률 137.2%다.

따라서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이같은 기존 급여화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하게 이용되는 부분을 재점검해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 500일 이상 외래 이용자가 증가하는 과다 의료이용 현상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민영 실손의료보험 간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세부 추진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시스

추진단 발족은 복지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과잉 의료에 대한 이런 ‘철저한 재평가’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하는 기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당시 야권(현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제2차관은 “국민이 현재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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