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기준 규칙 개정안 마련
직접충격소음 1분등가소음도 기준치 4㏈↓
최고소음도·공기전달소음 기준은 유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각각 4㏈씩 낮춰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번 직접충격소음 강화는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책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값에 5㏈을 더한 보정치가 적용되고 있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43+5㏈)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39+5㏈)로, 2025년에는 41㏈(39+2㏈)로 강화된다.
다만 1분등가소음도 외 최고소음도 기준치와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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