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과정서 제출 안 해
선관위 고발당한 후 교체한 듯
법조계 “증거인멸 가능성” 지적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정치인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된 직후 교체한 휴대전화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씨의 과거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씨는 최근 바꾼 새 휴대전화만 제출했고, 22일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9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통상 고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이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은 선관위로부터 고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금품 등 수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인은 “혐의 사실은 주로 1∼2년 전의 일인데 최근 바꾼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씨가 예전 휴대전화를 버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검찰 수사 직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없앴거나 증거를 지웠더라도 이씨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금전거래”라며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아울러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업가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 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은 물론, 해당 자금의 흐름과 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이씨를 거쳐 또 다른 인물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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