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시스 |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남학생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보고 화가난 부모가 딸의 허벅지 부위를 2~3처?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최근 A씨는 중학생 딸을 회초리로 2~3차례 때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체벌에 사용된 도구인 회초리 사진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은 훈육 목적으로 중학생 딸의 허벅지 부위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던 점, 때린 도구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기재된 얇은 나무였던 점, 피해아동과 A씨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지만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한다”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 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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