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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하며 차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집행유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2 15:47:04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0시25분쯤 남편 B씨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불륜 대상으로 의심중인 C씨에 대해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등에서는 법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모든 타인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피해자 C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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