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임명… “거취 상의 없어
직원 전면적 해고 재고 당부” 요청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잘라 자신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추도록 인계할 생각이었으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김 위원장은 경북대 명예교수로 2020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 연임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균발위 기획단 정원을 이달 말까지만 연장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회의 준비·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9월부터 없어지는 셈이다.
기획단 75명 중 부처에서 파견된 5분의 4는 원대복귀하고, 임기제 공무원 등 5분의 1은 일자리를 잃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내가 그만둘 테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정부가) 강행해 그러면 나도 사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 직원들은) 정치적인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편가르기 하듯이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국회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정부는 균발위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를 만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균발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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