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개정법 시행 후 열려
헌재 가처분 인용 땐 법 효력 정지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27일 열린다.
공개 변론이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로 결정되면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는 결국 법 시행 이후에 판가름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다음달 27일에 열기로 했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 6월 27일 개정법 내용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무소속으로 바뀐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고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도 8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같은 입법 과정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형해화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24시에 회기를 종료해 법정 회기 기간(30일)을 의도적으로 쪼개기하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막은 것 또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개정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은 지난 4월에 열렸다.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었다.
당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낸 상태다.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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