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4회인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횟수를 2회로 줄이고 교육시간도 4시간→2시간으로 축소한다.
사이버 교육을 도입하고 안보뿐 아니라 재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최근 중부지방 폭우에 ‘대통령·시장이 노란점퍼 입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만큼 재난재해 현장의 상징이던 노란색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강화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방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 | 새로 바뀌는 민방위복 시제품 5종 |
◆민방위 교육 2시간으로… 훈련은 2회
민방위대는 1975년부터 만들어졌으며,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이 대상이다.
올해 대상자 737만명 중 군인·경찰·학생 등 편성제외자 391만명을 뺀 342만명이 민방위 대원이다.
그간 민방위 편성 고지 때 등기우편으로 보낸 교육 통지서를 본인·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했다.
해외 장기체류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도 본인·가족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세계적으로 민방위 개념이 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안보위기 때 시민방위군이나 군 예비전력으로 활용(Civil Defence)했으나 최근에는 각종 비상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Civil Protection)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사이버교육을 접목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전대응 능력을 올리기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3∼4년차 대원들의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
교육 방식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횟수는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에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 아니라 화재, 지진 등 생활 속 재난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재난·재해 현장에 민방위 동원이 드물었던 데 대해 “2004년 고성산불, 2010년 연평도 포격에 민방위를 동원했으나 최근에는 재해가 대형화되면서 사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민방위를 투입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방위 동원 주체가 자치단체장인데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에 거부감이 있고 (단체장도) 동원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꺼려한다”며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민방위 편성·교육 통보는 전자적 고지 방식을 늘리고 국민비서앱 알림서비스를 추가한다.
전자적 민방위 알림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병무·출입국기록 등을 공유해 민방위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하다.
◆노란색 민방위복 대신 기능성 강화복 교체
민방위복은 방수·난연 기능성을 강화하고 기존 노란 색상을 바꾼다.
민방위복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았던 2005년부터 노란색을 적용해왔다.
1975년 초기에는 남성은 카키, 여성은 청색 민방위복을 입었다.
행안부는 9종의 민방위복 색상에 대해 지난 6월 24일∼7월 6일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5종(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그레이, 베이지)의 시제품을 마련했다.
5종의 시제품들이 기존 노란색상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복제 색상은 시대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이 반영된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청색계열이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을지연습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5일 중 을지국무회의, 행안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5종의 시제품을 시범적용한다.
이후 공무원·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복 기능성 개선 연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새로운 민방위복은 기존 민방위복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행안부는 현재 사용 중인 민방위복이 폴리에스테르·면 소재에 소매와 밑단을 단추로 조여 불편한데다 용도별 구분이 없어 교체를 추진했다.
해외의 경우 현장활동을 고려해 다양한 민방위복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계절별로 다른 복장, 아일랜드는 오픈넥 셔츠, 비니캡 등 다양한 작업복, 독일은 제복, 일상복, 근무복, 보호복, 특수 보호복 등 임무별로 복장을 달리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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