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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 급증…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 추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16 18:00:00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이다.
지난해 동기(349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 역시 3240건으로, 전년 동기(2140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하고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2명으로 늘리는 한편,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APO)로 채용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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