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B씨가 먼저 한 차례 때린 점 참고했다"
노상에서 방뇨하다 훈계하는 여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주택가에서 노상 방뇨하던 중 지나가는 30대 여성 B씨가 나무라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다가가 "노상 방뇨하면 안돼요"라며 목덜미 또는 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한 차례 때린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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