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했다 단정하기 쉽지 않아”
 |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 중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인사는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유씨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상봉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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