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선거·방산범죄 檢 수사 가능
두 가지 이상 범죄 유형 해당되는 죄 많아
시행령 ‘위헌·위법성’ 다툴 수 있을지 관심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어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가능성 ‘희박’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이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며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효력 상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위법 소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를 부패·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 법인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포함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 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며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수차례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설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데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 범죄란 예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령으로 확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빈틈이 있는 거, 그냥 맥락을 다 무시하고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최대치로 넓힌 것”이라며 “‘안 되면 어쩔 건데’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시행령이 당장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수한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 수사권을 가져오는 건 불법이 맞습니다.
과거엔 공직자범죄이면서 부패범죄이거나 선거범죄이면서 부패범죄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됐죠. 다 검찰에서 수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공직자범죄는 경찰이, 부패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앞서 말한 경우를 공직자범죄로 분류할지, 아니면 부패범죄로 분류할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경제 범죄 등’이 사실 다른 범죄와 겹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각에선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것처럼 시행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은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검사 수사개시 규정이 법원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변호사는 “추상적·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하고, 시행령 자체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없다”며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 뒤) 이 시행령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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