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고쳐 檢수사 확대
민주 “전면전 피할 수 없을것” 반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개정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보에 나서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12∼29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해 선거·공직자·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중요 범죄에 넣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 범죄 중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 범죄’에 포함했다.
일부 방산 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묶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요 범죄에는 무고·위증죄 등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 범죄,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전에 마련된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 이익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정치에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과천=박진영 기자, 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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