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지정업체 기준 확대
반도체 등 분야 기업 지원 나서
국방부는 반도체 등의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 | 방탄소년단. AP연합뉴스 |
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포함되고자 하는 창업기업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 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분야의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일정이 있으면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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