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로또에 당첨된 후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는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인즉, 남편 A씨는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이 사실을 안 후 A씨에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이후 A씨는 이 당첨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이같은 상황이 갈등이 불씨가 돼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B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버는 돈이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B씨의 판단을 받아들였을까.
양 변호사에 의하면 재판부는 복권 당첨금을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닌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공동 자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본 것.
이에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례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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