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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6개월 간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07-24 13:07:22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5일부터 6개월 간 전세사기를 특별 집중 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24일 경찰청 국수본은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경찰청의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깡통주택'과 같은 전세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민과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이 같은 범죄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중점 단속 대상으로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 보험 △불법 중개 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꼽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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