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창녕군 체육회 간사를 맡았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278회에 걸쳐 50억5000여만원을 출금해 개인 빚을 갚는데 쓰거나 다른 보조사업 용도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맹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회의 체육지도자 퇴직금 적립금, 출연금, 후원금도 각각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B씨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던 2019년 4월 한 금융기관의 1억원 기부금이 입금된 새 기부금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쓰는 등 8차례에 걸쳐 기부금 3650만원을 체육회 업무와 무관하게 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체육회 상임부회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부금 계좌를 새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맹 부장판사는 “창녕군 체육회에서의 지위와 범행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범죄 사안은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실제 재산상 피해규모는 공소 사실 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한 점, 두 사람이 창녕군 체육회가 산정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녕=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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