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땐 취소 신청 외 대안 없어”
연내 판정 앞두고 대응책에 관심
55년간 판정 취소신청 15%만 인용
韓정부, 질 경우 배상금 1조원 전망
 | | 사진=연합뉴스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연내 판정을 앞두고 패소 시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차제에 ISDS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은 약 1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론스타가 지난해까지 정부에 합의금으로 이 액수를 두어 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판정을 내리면 120일 이내에 판정의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의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중립적인 위원 3명으로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서면 및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결정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간 ICSID에서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133건의 취소 신청이 접수됐다.
그중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고, 79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34건은 취소 신청 절차가 중단된 경우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ICSID의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 중재인 3명은 외국인”이라며 “이들이 이상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탄핵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ISDS 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엔 (ISDS 제도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 보호라는 것 때문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ISDS 대응엔 국제법 지식과 외국어 능력, 국제중재 경험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제 법무 조직 신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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