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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무단 사용 법무법인…2심 “3000만원 배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9 14:33:23

박효신 사진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1심 이어 2심도 “3000만원 배상” 판결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성범죄 전문 변호 사이트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 소속사와 박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당시 박씨의 사진은 ‘형사 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 문구가 포함된 광고와 함께 온라인에 게재됐다.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박씨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광고는 2019년 9월29일부터 같은해 10월16일까지 총 148만1787회에 걸쳐 노출됐으며, 클릭수는 총 2579회로 집계됐다.

대리인을 통해 A법무법인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박씨 측은 퍼블리시티권과 재산권 등에 침해를 당했다며 박씨에게 4000만원, 소속사에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진이 원고임을 대중이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박씨의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를 각각 2000만원·1000만원으로 산정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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