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출범식…5년간 소득보장정책실험
 |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약자와 동행'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약자와 동행'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를 선정하고 첫 지급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전정하고 오는 11일 처음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 시장의 공약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와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 보장제도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소득하위 약 3분의 1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85% 기준액보다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급한다. 가구소득이 0원인 1인가구라면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월 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준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 집단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한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 집단 500가구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고,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 | 서울시는 500가구를 선정해 이들에게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5년 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더팩트 DB |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민들 중 약 250여 명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했다.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자문단은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독일 소득 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 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 연구센터장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오 시장은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