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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1국 투입 외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07-02 22:25:35
 

[그래픽=아주경제]

◆ [단독]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1국 투입
 
국세청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前)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범(汎) 카카오그룹에 대한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동종업계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받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교차세무조사인 점을 비롯해 그간의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안하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제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카카오의 이번 세무조사는 원래대로라면 부산국세청에서 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진행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띤다.
국세청이 현재 카카오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문재인 정권 말기인 지난해, 지배구조 최상단부터 계열사 중 각 분야 대표 격인 카카오 계열사 여러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카카오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세무조사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자녀 승계나 법인세 절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김 전 의장의 가족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직원 대다수가 김 전 의장의 일가족으로 구성돼 있었고, 특히 지난해 초 부인과 자녀 등에 카카오 주식을 대량 증여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수억원’ 정도의 추징금만을 부과했고, 업계 일각에선 증여·탈세 등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특이점을 감안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시각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카카오 블록체인 관계사 그라운드엑스(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카카오 계열 숲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편 카카오가 설립한 블록체인 법인이자 그라운드X의 최대주주(지분 97.17% 보유)인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지난해 9월 국세청에 12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그라운드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카카오가 지분 96%를 보유한 카카오커머스도 지난해 6월 국세청에 16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 [르포] 6만명 운집 민노총 집회...'금연구역 흡연'·'쓰레기 무단투기' 눈쌀
 
33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노조원들과 경찰 간 충돌은 없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성숙한 집회 문화 결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은 이날 오후 12시께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본집회는 오후 3시 30분께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주최측 추산 노조원 약 6만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노동계 집회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 후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본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광장,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 부대는 총 120개, 1만명에 육박하는 경력이 동원됐다.
 
한편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였지만 노조원들의 시민 의식엔 아쉬움이 남았다.
 
본집회 인근의 서울시청 주변은 노조원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와 무분별한 흡연으로 아수라장을 연상하게 했다.
 
더위에 지친 노조원들은 삼삼오오 서울시청 주변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한 후 피켓과 빈 음료수통들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다.
 
◆ [내일날씨] 일요일도 폭염 계속…서울 낮 최고 33도
일요일인 3일에도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강릉 33도, 대전 35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등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남해안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박지현 "민주당 당대표 출마 결심...민생 정당 만들 것"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제가 6개월이 안 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
분당 우려가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도 동조한다.
또 다른 지점은 이 의원이 여러 가지 수사와 얽혀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 당은 그걸 방어하는 데 급급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하는 민생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유독 이재명 의원에게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제가 개딸(이재명 의원 지지자) 팬덤을 비판하면 ‘반이재명’이다, 극렬 문파를 비판하면 ‘친이재명’이라고 하더라. 너무 단순하다.
저는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
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당을 만들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박홍근과 곧 비공개 회동 추진…원구성 타결 모색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주말과 휴일 사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4일 본회의 단독 소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회동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에 만남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응답이 왔는데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쪽(민주당)의 의사”라며 “여하튼 만남이 약속돼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두 분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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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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