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이유 등을 감안해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쯤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동부구치소를 나오며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시기도 미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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